방위 산업 살펴보기

필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체계개발 분야가 아닌 선행연구 분야에서 일하여 방위산업 자체를 이해해볼 기회는 적었다. 이번 기회에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방위산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Disclaimer : 국방사업의 경우 민감한 보안 사항이 많으므로 언론에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폴란드에 대량 납품된 K-2 흑표 전차.

 

방위산업 개요

방위산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개조)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

• 방산물자란 항공기·함정·탄약 등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그리고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

 

방위산업 시장 현황

시장 규모

2020년 전 세계 100대 방산업체의 무기판매 금액은 5,305억 달러 규모이며 2014년 이후 연평균 4.9%씩 증가

• 100대 방산업체 무기판매 금액의 53.5%를 미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중국(12.6%), 영국(7.3%), 러시아(5.0%), 프랑스(4.7%) 순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9년 전 세계 무기 수출 규모를 약 2,500억 달러로 추정
• 방위산업 시장 규모는 각 국가별 군사비와 밀접한 관계
• 현재의 탈세계화 및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로 봤을 때 시장 규모 성장률 증가 예상

무기 종류별 수출 비중

항공기는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미사일과 함정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무기 수출 및 수입 국가별 비중

• 방산 수출 강국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5개국의 비중 약 80%에 육박
• 강국 중에서도 국방과학기술분야 최고 선진국인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기연의 국방과학기술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이 약 79% 정도로 9위를 차지하고 있고 각 분야별 2위도 90% 정도의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방위산업 특성

• 방위산업은 공급자(방산업체)와 수요자(정부)가 한정된 사업으로 제품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있지 않아 원가와 이윤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
•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방산품목 특성상 정부의 조달 현황과 계획 등 정보취득이 어려우며, 수출시 방위사업청 및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수출 등이 제한됨
• 계약부터 인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운용하는 방산물자 특성상 후속지원등이 필요함
• 방산 수출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민간 경제 상황에 민감하지 않으며 절충교역*, 수출금융지원, 정부 간 거래 등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방산 수출은 대출규모가 크고 장기간 거래로 상업은행을 통한 대출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출신용기관을 통한 보증 대출 등이 필요
• 국가 간 정치적, 외교적 역학관계가 직접적으로 적용됨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장비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 무기·장비·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교역

 

사례로 알아보는 방위산업의 KSF

최근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 한화 약 20조원 규모의 무기 수출 협정을 맺었다. 이번에 수출하는 대표 무기 중 하나인 전차 사례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의 KSF인 성능과 가격, 신속한 공급능력을 알아보았다.

성능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한국이 있음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훨씬 가볍고, 자체적인 도하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천과 늪지가 많고 공병이 약한 폴란드로서 운용에 수월함.

또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북한이 보유한 러시아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대 러시아 방어를 준비하는 폴란드에겐 최적의 조건.

가격

K2 흑표 전차의 경우 독일의 레오파르트($8.96M),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9.8M)와 비교해서 가장 저렴함($8.5M)임

신속한 공급능력

폴란드는 인접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신속한 자체 국방력 강화 니즈 큼.

독일은 군비 축소를 계속해와서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라인을 재가동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렸음.

한국의 경우 기존 재고분과 빠른 생산능력으로 인해 타 나라보다 가장 빨리 물량을 납품할 수 있었음.

 

관계자 동향

방산업체

최근 탈세계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등의 영향으로 3대 방산업체 모두 수주잔고와 영업이익 수직상승중.

한화

• 대우조선해양 인수 진행 중으로 육해공 통합 방산시스템 완성 역량 확보 기대
• 계열사별로 분산된 방산 사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단일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위성제작부터 발사수송과 위성서비스 등으로 이어지는 우주사업 밸류체인을 구축 계획

KAI

• 폴란드향 FA-50 경전투기 수출을 필두로 유럽 및 북미 시장 진출 추진. 북미의 경우 록히드 마틴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수출 타진
• 한국형 전투기 KF-21 첫 초음속 비행 성공. 2026년까지 체계 개발 완료 예정

LIG 넥스원

• 높았던 내수비중 의존도 낮아지는 중, 강점인 정밀유도무기 해외수출 증가
• 유도무기와 전자전장비 두 축으로 집중

국방과학연구소

• 조직개편된 미사일연구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 응징, 보복하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고도화
• 무인편대기,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 등 무기체계의 무인화 기술 고도화

 

리스크

관 중심의 정책 결정 및 예산 집행 시스템에 따른 비효율

• 방위사업청 중심의 전문가 부재 Top-Down 방식의 의사결정체계

고급 인력의 유출 등으로 낮아지는 기술경쟁력

•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200명 정도의 고급 연구인력 퇴사
• 처우, 지역 등의 이유로 고급 이공계 인력 방산 업계 진출 저하
• 국방과학기술분야 최고급 인재 수급 정책인 사이버전문사관 임관률 및 입결 수직하락, 장기복무율 10% 미만, 과학기술전문사관 장기복무율 0%

 

 

 

Reference

•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전략,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52
•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5787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anto28&logNo=223063992515&referrerCode=0&searchKeyword=%EB%B0%A9%EC%9C%84%EC%82%B0%EC%97%85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32426041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110539584925
•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43398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101010001351

[사설] 우수인력 짐 싸는 국방과학硏…애국심에만 호소할 텐가